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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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버려진 부지, 미래 자산으로…경기도·국방부, 군 유휴지 활용 본격화 ...
활용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안보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내 군 유휴지 면적은 약 3천45만㎡에 달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군 유휴지는 부대 이전 이후 활용 계획이 확정되지...
인천도시공사, ' 도심 군부대 이전 ' 본격화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기부·양도 재산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해 동등한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iH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력을 면밀히 검토해 군부대 ...
인천도시공사, ' 도심 군부대 이전 ' 사업 방안 용역 착수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기부·양도 재산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해 동등한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iH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력을 면밀히 검토해 군부대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도하게 됨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ᆞ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인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둠 -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기까지 국방부장관이 종전부지 또는 이전부지 어느 한쪽을 편향되게끔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ᆞ투명 등 그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헌법상 법치주의나 행정법상 비례원칙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선언적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