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0810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탐사보도]⑩ 목포신협 '돈 선거 ' 의혹 넘어 '업무상 배임' 논란까...
newsclaim.co.kr2026-08-25비판

[단독 탐사보도]⑩ 목포신협 '돈 선거 ' 의혹 넘어 '업무상 배임' 논란까...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선거 운동의 제한)는 임원 선거 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 내부의 불법적인 선거 자금 흐름과 부패...

[기획] 중앙회장 선출권 쥔 이사장단…신협 감독 독립성 '시험대' (중)
rightknow.co.kr2026-08-05중립

[기획] 중앙회장 선출권 쥔 이사장단…신협 감독 독립성 '시험대'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는 중앙회 사업에 ' 조합 에 대한 검사·감독'을 포함하고 있다. 제72조는 검사... 조합 장과 임원 에 대한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편이나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적 대표권은...

[이슈체크] 사법리스크 넘긴 신협, 고영철 회장 기소유예에도 노사 갈등...
thepublic.kr2026-07-14비판

[이슈체크] 사법리스크 넘긴 신협, 고영철 회장 기소유예에도 노사 갈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연대노동 조합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협의 지배구조 개선과 중앙회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90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4인2026-07-28
2217392공포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3-11
2208430본회의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 기준을 현행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504공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호별방문 등의 금지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 -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호별방문 등의 금지 기간을 보완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11-18
2101495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별방문 등의 금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2인2020-07-0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