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탐사보도]⑩ 목포신협 '돈 선거 ' 의혹 넘어 '업무상 배임' 논란까...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선거 운동의 제한)는 임원 선거 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 내부의 불법적인 선거 자금 흐름과 부패...
[기획] 중앙회장 선출권 쥔 이사장단…신협 감독 독립성 '시험대'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는 중앙회 사업에 ' 조합 에 대한 검사·감독'을 포함하고 있다. 제72조는 검사... 조합 장과 임원 에 대한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편이나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적 대표권은...
![[이슈체크] 사법리스크 넘긴 신협, 고영철 회장 기소유예에도 노사 갈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10887_313719_048.jpg&w=3840&q=75)
[이슈체크] 사법리스크 넘긴 신협, 고영철 회장 기소유예에도 노사 갈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연대노동 조합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협의 지배구조 개선과 중앙회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 기준을 현행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호별방문 등의 금지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 -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호별방문 등의 금지 기간을 보완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별방문 등의 금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