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ᆞ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크패턴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례 중심의 해설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의심 시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즉시 탈퇴 요구권'을 부여하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몰의 운영로 하여금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조치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임시중지명령 규정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재화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에 배송ᆞ결제 취소ᆞ환급 등의 업무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이버몰을 폐쇄한 후 상호만 교체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사기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온라인 쇼핑몰의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음 -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또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