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806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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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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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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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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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0공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03289본회의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기부채납을 현물 외 현금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8-28
2113174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가 제외되고 있음 - 공립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립학교법은 사립 특수학교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특수학교 설립이 제한되고 있음 - 대도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설립에 반대함으로써 학교 용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음
강득구의원 등 14인2021-1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203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함 -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2인2023-10-30
2115958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신축 부담금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학교 증축 경비의 분담비율 등을 명시함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등12인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