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트럼프, 이란에 48시간 최후통첩...이란, 봉쇄 확대 시사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 도로 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죠.... 수에즈 운하 관리청 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과하고 있는 통행료가 많게는 30억 원 정도 됩니다. 거의 수에즈...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북 침투 무인기' 용의자들, 윤 정부 대통령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119%252FA0003199759_T.jpg&w=3840&q=75)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북 침투 무인기' 용의자들, 윤 정부 대통령실 ...
각 신문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관계자를 이용 해 무인기를 제작한 30대 남성 A씨와 이를... 질병 관리청 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20대의 하루 주류 섭취량은 64.8g으로 2023년 95.5g에 비해 30% 이상 줄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한다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정말 무엇을 바꾸나
재 이용 할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의 Blue Button Initiative는 연방 보훈처... "예방접종 알림"은 이미 가능하다 질병 관리청 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NIP)'은 이미 알림 서비스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ᆞ추석 등 명절 기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이에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ᆞ추석ᆞ출퇴근 시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를 바로 잡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