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803공포개정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840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흥원의 연속적인 업무 수행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에서 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보다 실직적인 정부지원으로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2인2020-11-27
2120896상임위 심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0년 이후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김치산업 관련 업무가 세계 김치연구소ᆞ농수산식품유통공사ᆞ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2인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