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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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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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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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NPL 정리 나선 신협· 새마을금고 …'외부 수혈' vs '내부 발탁' 엇갈린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는 지난해 7월 출범한 MG자산관리회사 초대 대표이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에서 NPL 관리... 단위 금고 NPL 매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발행주식 9120만주 가운데 2000만주를 소각해 자본금 을 4560억원에서...
상호금융권, NPL 자회사 키운다…부실채권 자체 관리 '속도'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는 MG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정리에... 설립 당시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한 데 이어 지난해 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며 자본금 을 확대했다....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개발'로 푼다…'MG ASSET' 출범
다만 새마을금고 는 MG ASSET의 자본금 규모와 출자 재원에 관해 말을 아꼈다. 중앙회 관계자는 "MG신용정보의 자회사가 설립됐고 업무추진계획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G신용정보 관계자는 "MG...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을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이사장 선거 의무위탁 대상 확대,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함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도로ᆞ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함 - 손실의 보전 방법을 정비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에서 보궐선거를 이용한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고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도입함 - 새마을금고 공정선거 정착 및 선거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함 - 새마을금고가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선거로 선출된 금고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명시함 -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함 - 금고가 보유자산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