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801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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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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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23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31인2026-02-20
2214192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10927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ᆞ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임.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846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2-12-09
2110349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임 - 정신건강의 위기로 인한 자살, 자해, 폭력 피해 등 위기유형이 다양하고 심각해지고 있음 - 위기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심리적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2인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