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800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28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휴가ᆞ휴직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사업주의 전보, 승진 누락, 새로운 직무배치, 낮은 성과평가 등의 조치는 사업주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인사조치와 불리한 처우 간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의 판단도 사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피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0인2023-07-17
2120037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불리한 처우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 불이익의 우려를 해소시켜 일ᆞ가정 양립 사회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함
고영인의원 등 10인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