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798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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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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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없는 아이들', 출생등록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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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헌재,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gdb.voanews.com%252F5521df7c-b637-4d06-4854-08decadaa577_w1200_h63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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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 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날(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그의 자녀 B씨가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 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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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인정
27일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 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ㄱ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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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단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9인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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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중요함 - 관련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1인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