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79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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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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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1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려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8-26
2214097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1-11
2203639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5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774공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그 가액범위를 두배로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1-12-08
2112880대안반영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2020년 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의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음 - 2021년 추석 기간에는 권익위가 선물 가액의 상한을 조정하지 않아 농어가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바 있음 -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들의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ᆞ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1인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