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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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미성년자 추행하고 약취미수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상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ᆞ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보육 및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이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ᆞ청소년이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성범죄자의 아동ᆞ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