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를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계법령 위반을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함 -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부여,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내부통제위원회가 내부통제 기본방침ᆞ전략, 임직원 직업윤리ᆞ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ᆞ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함 -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해당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