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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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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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지연 '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발의…"청년 월세공제↑·소득세↓"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개정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을 해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상공계 '비수도권 산업기능 요원 배정 확대' 목소리
'산업기능·전문연구 요원 제도'는 국가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소재 중소 ·중견 기업 법인 세율을 구간별로 3%p씩 인하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30년 12월...
![[PICK! 이 안건] 박수영 등 13인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및 정착 촉진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2795_1008221_353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수영 등 13인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및 정착 촉진하...
13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이 심화되고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1년간 연장함 - 청년등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 확보와 중소기업 취업인력의 노동의욕 고취를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