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너무 훌륭해서 망하면 안 되는' 은행을 만들어야 한다
원)의 공적 자금 이 투입됐다. 은행 파산이 시스템 위기로 전이(轉移)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2025.3...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러다간 '망국'으로 간다
모자라 공적 자금 을 투입하고, 정부 재정까지 무리하게 투입하여 사업 기회를 열어주고, 심지어 가계부채 를... 위해 특별법 까지 만들어 300%의 1.5배, 즉 450%까지 허용했다.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9억 전세 살아도 서민?…소득 안 보는 '묻지마' 대출, 전세사기 키운다
정부의 공적자금 이 투입됐거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주금공, HUG, 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에서 대출액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수단인 총 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빠져있다. 이로 인해 전세대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등 잠재부실의 현재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부실자산 및 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소위 ‘배드뱅크(Badbank)’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등 잠재부실의 현재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부실자산 및 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소위 ‘배드뱅크(Badbank)’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 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