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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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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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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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산환수 소송 승률 96%…얼마 환수했는지조차 몰라
김 의원은 “그동안 국가보훈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해 관리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법무부는 확정판결 이후 국가귀속 절차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담당하기...

미소금융 구제 제외 논란… 서금원 "일부 보도 사실과 달라"
방안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금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서금원은 "미소금융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이...
[비정규직, 있는데 없다 ④] 캠코 경비원 권오석씨 "당신이 진짜 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생각을 들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직접노무비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등 잠재부실의 현재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부실자산 및 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소위 ‘배드뱅크(Badbank)’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등 잠재부실의 현재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부실자산 및 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소위 ‘배드뱅크(Badbank)’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 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