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증권 뉴스브리핑] 검찰, 선행매매 의혹 삼성전자 압색/코스닥시장 위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1%252F.cache%252F512%252F20260611500398.jpg&w=3840&q=75)
[증권 뉴스브리핑] 검찰, 선행매매 의혹 삼성전자 압색/코스닥시장 위원 ...
금융 위원회 증권선물 위원회 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코스닥시장 위원 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 국민연금 공단은 이달 25일까지 공단 기금 이사 후보자를 공개...
![[증권 뉴스브리핑] 작년 증권사 순익 10조 육박 '역대 최대'/노무라 "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3%252F26%252F.cache%252F512%252F20260326500309.png&w=3840&q=75)
[증권 뉴스브리핑] 작년 증권사 순익 10조 육박 '역대 최대'/노무라 "코...
지적하며 기금운용 평가 개편을 통해 연 기금 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자리로, 국민연금 등 연 기금 의 영향력 확대와 사모펀드의 시장 내 비중 증가에 따라 투자 책임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요구에 사외이사 바꿨는데 …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 과 연금 개혁특별 위원회 위원 을 역임하며 금융제도 운용 경험도 쌓았고, 현재는 케이카캐피탈 상무 겸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인 현직 실무 자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이 거듭 강조해온 소비자 보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음 - 법률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기금 자산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ᆞ정비함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둠 -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지체 없이 공개함 -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안건의 경우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여야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행함 -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져 관치경제를 우려하거나 의결권행사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의결권 행사 자문사가 상장회사의 로비대상이 될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 경영 참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위원의 수를 확대함 - 기금 운용 심의에 관한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고려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