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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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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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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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지자체 책무에 특수교사 확보 명시…특수학급 설치 · 배치 기준 ...
위한 ' 장애 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특수 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장애 인 등 특별한 교육 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 · 장애 정도 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급 10개 중 1개 '학생 과밀'…"평등한 교육 권 보장해야"
특수 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 교육법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인 등 특별한 교육 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 ...
특수학급 10개 중 1개 '과밀'…제주·수도권 '평균 이상'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 교육법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인 등 특별한 교육 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 · 장애 정도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ᆞ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언어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언어재활교육 시스템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교원 정원을 정할 때마다 기준이 바뀌고 바뀐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음 - 교원 정원의 산정기준과 실제 교원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이 제대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