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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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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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반면 1,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공 제한 도 확대의 혜택은 30년을 넘긴 장수 기업에 집중된다. 30년 경영 기업 의 한도는 600억원으로 현행과 같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와 납부유예 제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대상업종과...
대 기업 국세감면 1년 새 82% 급증… 중소기업 은 4% 늘어
전체 기업 감면 증가분 가운데 중소기업 이 차지한 비중은 28.4%였다. 대 기업 감면액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R&D와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투자· 고용 ·연구개발 등 정책...
![[2026 세제개편안] ⑥ 가족 밖으로 넓어진 ' 기업 승계'…정부, 제3자 승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hoplu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6190_102562_126_v150.jpg&w=3840&q=75)
[2026 세제개편안] ⑥ 가족 밖으로 넓어진 ' 기업 승계'…정부, 제3자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세액감면에는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만, 제3자 사업승계 과정에서 적용되는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3자 사업승계 특례 는 단순한 기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2년 연장함 -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종업원의 근로시간 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연장해 부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