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빈곤퇴치 넘어 기후·인권까지…ODA 역할 재정립 나선 국회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은... 윤 의원은 무상협력 범주에 포함된 ‘ 긴급 재난 구호 ’를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
국회, 지난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161건 접...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디오물이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의 하나라는 점에서 현행법 상 '비디오물... 의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7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박정 의원 대표발의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8 일 국회 본회의...
박정 의원 ( 경기 파주시을 , 더불어민주당 ) 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 에 파견할 긴급구호 대를 구성할 때 , 건축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함 -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법률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조문정비를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함 -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은 축전지로 연결되어 있어 화재·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정전이 될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 시간이 매우 짧아 구조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다중이용건출물에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 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