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 세제감면 지방세 축소…현장 우려 고조
조세 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영농·영어 기자재 ▲ 농어업 법인 ▲농어촌주택 및 영농·영어용 시설 등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농어촌 위기극복…조세혜택 연장돼야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은 농업 인과 어업인이 100% 출자한 경제 공동체로 세제 지원이 축소되면 그 부담은 농어업 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 농어업 인의...
"농어민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 의원은 지난 20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 인의 금융 및 유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 등이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함 -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