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해 물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며,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 및 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물산업 정의 규정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각광받고 있음 -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에 포함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열에너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1톤당 52.7원에서 0.0063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천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음 - 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생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할인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 수돗물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수열에너지의 생산ᆞ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