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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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항만 불법 드론 '꼼짝마'…손실보상 등 전파법 적용은 '관건'
‘법적 장치 ’의 완결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전파 차단 이나 포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 피해와 인명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입니다. 예컨대 요원이 쏜 재머로 인한 불법 드론...
![[경북 브리핑 모음 (3월 31일)] 포항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3%252F31%252F202603311729357270432-2-656765.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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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 확대… 전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테러·군사활동 교육·훈련 허용…공공안전... 이번 점검은 봉화군, 봉화소방서와 함께 진행됐으며,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산불 및 주택 화재를 사전에...
다시 우크라이나 다녀온 유용원 의원이 말하는 전쟁과 드론 | “지금 당...
“우선 새로 만들기도 해야 하고 기존 법령( 전파법 , 통합방위법 등)도 뜯어고쳐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파수를 조작해 드론을 무력화하는 ‘재머(jammer· 전파 교란)’ 아시죠?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개발 과정에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인가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를 간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인가를 면제하여 수출 기업을 지원하며, 전파차단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훈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훈련, 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전파차단장치 사용 가능 경우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단말장치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분실ᆞ도난을 신고하는 경우 통신단말장치 구매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아니므로 분실ᆞ도난 해지 권한이 없어 통신단말장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함 - 적합성평가 제도에 자기적합확인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 - 지정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신설,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는 등 국내외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함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 보고나 자발적인 시정·수거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고, 시정의무 위반 시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로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