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주변지역의 소음을 방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있음 - 국가에 불복한 사람은 배상을 해 주고, 피해를 감내하는 사람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불합리함 -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해 소송 대리인만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측정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소음이 사람과 가축, 가금류 등의 생활환경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즉시 공표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일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으로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음피해 보상 청구 기준은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 85웨클, 6년부터 10년까지는 80웨클, 10년 이후에는 75웨클로 함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방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격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피해지역에서의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함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에 근거하여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을 포함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음피해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의 야간비행·저공비행의 제한 및 군 사격장의 야간 사격 제한을 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함 - 소음피해지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에 근거하여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소음피해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의 집값 하락 등으로 이주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공항수익 중 착륙료를 전부 자금의 재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함)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경우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불안감, 수면 장애, 청취 방해 등 정신적 피해 및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음 - 심야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주거 생활에 침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주민지원사업 시행 시 주민지원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심야시간에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로서 공항주변 주민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부담금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을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비 전액으로 확대하여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본인의 자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할 소음부담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 승인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