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766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교육진흥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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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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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136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소비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짐 - 금융교육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금융교육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금융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향상하여 다양한 금융사기 및 금융사고의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교육 제도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 - 금융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의 자격을 금융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금융교육협의회의 의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격상함
윤창현의원 등 10인2021-03-25
2113475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 개발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범죄들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3인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