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짜 3.3' 정조준했지만... 우려스러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 [소셜 코리...
기본법 이 원칙 적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곤란하다. ' 기본법 '이라는 법 형식 때문에 벌칙 조항을 두기가 어렵다면 후속 입법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키지로 추진되고 있는 ' 근로자 추정제' 역시...
이재명 정부 1년, 비정규직 정책 성적표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사람 기본법 과 근로자 추정제 등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추진했지만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사진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노무제공자)로 분류되며, 원칙 적으로...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 기본법 ’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 기본법 ’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 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설립 자체가 사업주의 의사에 맡겨져 있음 -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 또는 노동자단체도 직접 기금을 조성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