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경고, 징계 요구,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무단 이석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정부질문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구두의 문답 과정에서 정부가 참고한 자료를 국회가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대정부질문이 일회적인 문답 절차로 끝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정부로 하여금 답변 요지 및 답변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질문 주요 결과를 문서화하고 정부가 독점한 관계 자료를 개방하여 대정부질문이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에 연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정부의 답변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시 답변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 조치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