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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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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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시, 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 현장 조사
조사 대상은 지방세 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농· 어업법인 마을회와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422건이다. 제주시는 조사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과와 읍·면·동...
제주시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 현장 조사
' 지방세 법'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농· 어업법인 ,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총 422건이 대상이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 감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유료로 임대된 부동산에...
제주시, 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 현장 조사
이번 조사는 ' 지방세 법'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농· 어업법인 ,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총 422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과와 읍·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함 -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어민과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6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