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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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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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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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점] 약국 상업화 빗장 거는 국회…'약 배송'은 엇박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pana.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6644_323306_5816.png&w=3840&q=75)
[초점] 약국 상업화 빗장 거는 국회…'약 배송'은 엇박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했고,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과소비 유발 우려가 있는 명칭을 ...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닥터나우 비만약 노출…복지부 "불법 아냐" 식약처 "법 위반"
행위가 의료법 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반면 식약처는 비대면진료 앱을 비롯한 인터넷 등 매체에 전문약 명칭 이나 효과 등을 명시하는 행위는 전문약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보건 의료 덮어버린 경제 논리..."전면 약 배송은 제2의 실손보험 사태"
이 부회장은 "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와 국회, 의료 계, 약계, 시민단체 등 이해가... 이 부회장은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플랫폼 앱에서는 진료를 신청하면 특정 의약품 명칭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촉영업, 특수관계의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약품 오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대면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음 - 일부 중개업체들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대면의료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 -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기도 함 -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등을 활용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