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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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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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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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축은행, 예금 보호 1억 상향 득보다 실?···예보료 인상 거론에 당혹
예보료율 재산정은 지난해 9월 예금 보호 한도 가 금융회사당 5000만원에서 1억원 으로 두 배 상향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회사가 부실화했을 때 예보가 지급 해야 할 잠재적인 보험금 규모가 커진 만큼...
교육세 이어 예보료까지…보험사 '비용 청구서' 쌓인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 한도 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으로 두 배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경우 예금자 보호 등에 활용한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보험금 과 해약환급금 등을 보호 한도 내에서 지급 한다. 보호 ...
![[머니 마이웨이] 내 돈 1억원 ,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235_461874_2336_v150.jpg&w=3840&q=75)
[머니 마이웨이] 내 돈 1억원 ,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날 1억원 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금융회사라도 상품 따라 달라지는 보호 예금자보호 는 원칙적으로 원금 지급 ... 사고 보험금 역시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 의 한도 가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 는 ' 1억원 '이라는 숫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보험금의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되,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