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료 제출 요청 대상 범위 확대 및 직권조치 강화, 등록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움 -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농어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어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어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거짓·부정등록으로 인해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신규 등록을 제한함 -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부정등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부정으로 확인 또는 증명하여 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의 규정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를 의미하며 「농지법」 제23조의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규정을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임차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 불법 임대차계약에 기반하여 농지를 임차한 자 등에 대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농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차 또는 무상사용하는 자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직적지불금이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적법하게 농사를 짓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개념을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정부 융자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