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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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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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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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닻 올린 제22대 후반기 국회…‘농지·통상·소득안전망’ 농해수위에 ...
후반기 농해수위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 농지법 개정안’이다. 국회에 계류된 ‘ 농지법 개정안’은 8일... 내용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장에서는...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상향하는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사용후 배터리를... 또한 공익 직불금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 농지법 」에 따른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국립의전원 설립' 등 115건 처리
확대하는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도 의결됐다.... 또한 공익 직불금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 농지법 」에 따른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 -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사용하는 자가 해당 농지 관련 정보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이를 당연 말소 하도록 함 - 농업경영체의 합리적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공정한 지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음에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고 농업소득은 9백만원대로 추락함 - 정부는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 -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