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상호금융업권 중에는 신협만이 이를 적용받고 있음 -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호금융업권에도 모두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증진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제재처분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하되, 금융상품 판매제한 및 금지명령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상호금융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농ᆞ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금융회사로 규정함 - 각 상호금융업권의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조합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 각 조합 또는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와 결과에 대한 공표는 각 중앙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상호금융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조정대상기관에 포함시켜 분쟁조정제도를 적용함 -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인가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각 상호금융업 소관 부처에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금융감독원의 인력, 예산 등 검사 역량과 현행 상호금융권의 각 개별법에 따른 조합 및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조치권 등을 고려하여 중앙회에서도 조합 또는 금고를 검사하고 기관조치 및 임직원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포함한 처분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ᆞ금지명령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에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음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신협과 동일하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업을 수행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에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의 금융소비자 보호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취약한 문제점이 있음 - 상호금융업권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 전체로 확대하고 업종을 구분함 - 조합 및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결과에 대한 공표는 각 중앙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분쟁조정제도를 적용함 - 금융감독원의 인력ᆞ예산 등 검사역량과 현행 상호금융권의 각 개별법에 따른 조합 및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조치권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회에서도 조합 또는 금고를 검사하고 기관조치 및 임직원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용ᆞ공제사업 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와 조합원ᆞ조합의 검사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함 -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국민을 위한 진로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실시가 필요함 - 이에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ᆞ의무 및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ᆞ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함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함 -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