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과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개인정보 공개 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예방접종을 적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음 - 사전알림 대상이 아동 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의 부모가 아닌 법정대리인은 필수예방접종 시기를 알 수 없어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전알림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ᆞ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예방접종을 적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음 - 사전알림 대상이 아동 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의 부모가 아닌 법정대리인은 필수예방접종 시기를 알 수 없어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전알림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명령, 소독조치 명령 대상에 오염된 건물 외에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추가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함 -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지원과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원등의 조치권자에 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함 - 감염병예방법상 각종 방역 조치 준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 대상 감염여부 검사, 격리자 대상 이동수단 제한과 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시 불필요한 정보 삭제 근거 마련과 함께,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내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 포함함 - 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 의무를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 제외와 정보 공개 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 삭제 근거 마련함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환자 및 의료자원 현황, 진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유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 환자의 중증도 변화 등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함 -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병상 등 동원명령 권한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보상액의 일부에 대한 긴급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관련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업무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까지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