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한부터 재설계…기능 분산으로 균형발전 이끌어야
철도·도로를 포함한 광역 교통 체계 도 레지옹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러 지방정부가 나눠 하던 일을 레지옹... 당시까지도 통합 의 효율화 효과가 기대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레지옹...
칠레 인프라 컨세션 시장의 재도약과 투자진출 기회
이를 효율적 으로 운영·관리한다. 칠레는 이러한 컨세션 방식을 법률 제20410호를 통해 제도화하여 민간... 도로 관제 시스템, 지능형 교통체계 ,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파고들 여지가...
'AI부터 자율주행까지' 청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AI 기반 CCTV와 스마트 교차로를 활용해 교통 흐름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스마트 횡단보도와 광역 긴급차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동남권 주요 도시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철도 인프라 확충, 동남권 동일 생활 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교통정책기본법안
- 교통정책은 양적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 최근 저출산ᆞ고령화, 도시권역 인구 집중, 지역 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교통서비스 제고라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의 육성 및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모빌리티 활성화 등 교통정책의 기본 원칙 및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전국에 대한 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함 -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장기적ᆞ지침적 성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동남권은 대한민국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자동차, 조선, 기계 장치 및 중화학공업 등의 전통산업과 최근 금융산업이 특화되어 발전되어 왔음 - 동남권 경제 상황 악화는 동남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광역 교통망의 미완성으로 동남권 내 지역간 이동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도 가지고 있음 - 동남권 지역내 이동의 불편성은 동남권역내에서 자체 수급이 가능한 의료ᆞ교육 서비스 등의 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함은 물론 동일 생활ᆞ경제권이 형성되지 않는 규모의 경제 달성 실패로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동남권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동남권 광역 철도망 완성이 필요한 시점임 -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으로 목표로 진행 중인데 동남권 순환 광역 철도망 구축은 부산, 울산, 경남의 각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남권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성 증대는 물론 가덕도 신공항 및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경제성 제고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 - 국토교통부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을 두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ᆞ물품ᆞ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거나 그 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기본정책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 - 종합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