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포함시켜 산업단지 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탄소감축 및 저탄소 전환이 시급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통해 전국 1,257개의 산업단지 중 10개(2021년 기준)만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함 - 친환경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ᆞ도별로 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를 지정ᆞ운영하며,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탄소저감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제도는 국토의 보전과 계획적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신청 요건 등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을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식 인·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함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도록 하고, 인·허가 협의기간 및 보완요구 횟수 등을 명시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 설치 및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전 과정에 걸쳐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기반 사회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만큼 ICT 분야 최고수준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과 함께 선제적 투자전략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산업단지 도입과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를 비롯하여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제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정보를 산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계·활용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신규채용을 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