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필리버스터 나선 유상범 의원 "졸속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속법안"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기...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두 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상범, 국회법 개정안 반대 4시간째 필리버스터…"졸속 정부조직법의 ...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외동포청과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고작 두개의 정부조직법... 유 의원은 "전정부도 정부조직 개편 에 대한 법안은 국회법 에 따라 여야간 합의가 되면 양당 간사가 서면...
대표발의 3명까지…공동대표발의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또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 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를 교육위원회로 바꾸고, 국가보훈처 가 국가보훈부로 개편 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에 관한 사항은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음 - 정무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국가보훈처는 보훈 업무의 중요성과 국가보훈처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음 - 국가보훈처에 대한 홀대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약화로 이어져 보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점을 반영하여 정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함 -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하여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전자청원 제출 시 전자서명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