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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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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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 경장이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부 경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가능해진 범죄 중, 성폭력범죄 등 5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영상증인신문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임 -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에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의 증언이나 증인신문 등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커진 상황임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아동 심리 및 아동ᆞ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하도록 함 - 수사기관과 법원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하게 하는 등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 전문조사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절차를 보완함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의 특례규정을 신설함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사건을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서 전문조사관이 중개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의사를 밝힌 경우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위한 증거보전 청구 절차를 신설함 -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ᆞ등사한 조서나 영상녹화물녹취서의 사본을 수사나 재판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는 것을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