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청구한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없음 - 실제로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기간을 단축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음 - 이에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던 방식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 -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