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안전통신망법안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ᆞ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ᆞ협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 - 재난안전분야와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등의 재난통신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중복되는 등 재난안전분야 통신망이 비효율적으로 관리ᆞ운용되어 왔음 - 앞으로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ᆞ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ᆞ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 및 안전관리체계를 이루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함 - 재난안전 관련기관으로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빈도가 높은 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하며,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운영ᆞ관리하여야 함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과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하는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ᆞ보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조사ᆞ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함 -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함 -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재난안전통신설비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전략 수립,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재난안전통신망법안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ᆞ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ᆞ협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 - 재난안전분야와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등의 재난통신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중복되는 등 재난안전분야 통신망이 비효율적으로 관리ᆞ운용되어 왔음 - 앞으로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ᆞ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ᆞ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 및 안전관리체계를 이루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함 - 재난안전 관련기관으로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빈도가 높은 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하며,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운영ᆞ관리하여야 함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과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하는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ᆞ보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조사ᆞ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함 -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함 -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 훼손하는 등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전략 수립,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할 시책의 하나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향ᆞ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보호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능형 홈네트워크기기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ᆞ수입되어 각 가정에 설치되고 있음 - 정보보호인증을 거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해킹에 취약점을 드러내어 중대한 보안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정보보호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