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기기도 어렵고,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통해 최종 양육비를 확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함 - 국가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적시에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되 소득과 자산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 -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의 대지급에 대한 회수율도 높이고자 함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는 아동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 - 아동의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이자 부모의 당연한 의무임 - 한부모 가족의 현실에서 자녀의 양육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많음 -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리고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협의,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강제 집행절차 문제는 여전히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 - 이미 태어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육비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는 경우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 약물운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45조가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약물운전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고, 위반 여부 판단도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빈번함 - 이에 제44조의 음주운전 규정을 참고해 약물운전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제45조를 상세히 규정하고,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4894건,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206명임 -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