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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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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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소년수형자들은 교도소 밖 청소년 들과 별다를 것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만델라소년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이는 십대여 성인 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티조Q&A] "13세도 처벌될 수 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율 줄어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07%252F15%252F2026071590134_0.jpg&w=3840&q=75)
[티조Q&A] "13세도 처벌될 수 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율 줄어들...
반면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 미국은 1980~90년대 소년범죄 우려가 커지자 소년범을 소년법 원이 아닌 성인 형사법원으로 넘기는...
![[이슈브리핑] 촉법소년 연령 하향?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daegu%252Fnews7%252F2026%252F07%252F06%252F90_8603393.jpg&w=3840&q=75)
[이슈브리핑] 촉법소년 연령 하향? 외
재범률 도 12.3%로 성인 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보호처분만으로는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하지만 아동· 청소년 복지 관련 학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아동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을 개정하여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소년의 재범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폭행범죄 등의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을 악용하여 어린 나이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미한 처분을 받고 끝내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살인, 상해, 과실치사, 강간, 준강간 등의 흉악범죄의 경우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