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보완하여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심의 대상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구성원으로 포함,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배석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형식적·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 회의운영과 의결요건을 국무회의 수준으로 맞추어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의 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ᆞ도는 2인의 부교육감을 두도록 하여 시ᆞ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와 함께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 위한 미래와 꿈을 키우기 위한 교육행정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 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교육감 1인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