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청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도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편익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설치ᆞ운영 중에 있으나, 이러한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정부는 2016년 12월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따라 2017년부터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의 재허가 심사 시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