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산업의 기업 이 더 적합한 승계자일 수 있다.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 재성장의 연속적 고리로 이어진다면, 세대 간 승계는 단지 하나의 가족에게만 이익이 되는...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넓힌다
기존 세제가 연구개발 비나 시설투자 금액을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실제 국내 생산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관련 기업 임직원이 받은 성과조건부주식의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창원시,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적극 환영
시는 이번 세제개편이 지역 기업 의 SMR 핵심기술 개발 과 생산설비 고도화, 자동화·로봇 제조공정 도입, 시험·검사시설 확충을 촉진 하고, 지역 중소 · 중견 기업 의 SMR 공급망 진입과 신규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술개발의 80%를 차지하는 기업R▒D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음 - 기업 4곳 중 1곳은 내년도 R▒D 투자와 연구인력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됨 - 중소기업의 경우 29.2%가 올해보다 축소하겠다고 답변함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과세특례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3高 쇼크에 더해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R▒D 동력을 잃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 등 다양한 과세특례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감소 등 경제 위축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