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30일 이내 표시·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자 확인, 입양 연계를 도모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출신국가, 지역,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의 제한 적용 배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ᆞ신고 및 금지ᆞ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표시ᆞ설치하는 광고물 등을 허가ᆞ신고ᆞ금지ᆞ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짐 - 정당이 표시ᆞ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난립하는 현수막 게시를 억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ᆞ설치에 관한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지ᆞ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만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도로인근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현수막 설치장소 및 개수ᆞ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일반시민이 설치하는 현수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