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727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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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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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908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처벌이 약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및 종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2-06-14
2121597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자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함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전봉민의원 등 10인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