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트로신문 8월 3일자 한줄뉴스
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다. 중남미와 유럽 시장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가 거센 곳으로 현대차그룹은 올...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 단축 등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선관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 수사권 조정 2라운드 돌입
조정 하고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 ...
메트로신문 7월30일자 한줄뉴스
운영 위원회 가 신속 처리 대상 안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해 두 법안 모두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 조정 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을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이 선임된 날부터 90일로 구체화함 - 실질적인 안건 조정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의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