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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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민 깊어진 ‘농협법’…농해수위, 후반기 두번째 심사에도 결론 못냈...
‘ 농업협동조합법 ’ 심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정 개혁안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문제 제기에 당정도... 후보자를 회장 으로 선출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조합원선거를 온라인으로 시행하게 해 비용 부담도 덜었다....
![[국회] 농협 중앙회 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794_24161_3737_v150.jpg&w=3840&q=75)
[국회] 농협 중앙회 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격론을 벌였다. 쟁점은 농협 중앙회 장 선출 방식과... 상대로도 "국제 협동 조합 농업 기구 차원에서 회원이 아닌 이에게 의결권을 주는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고, 강 회장 은...
개인 표심이냐 조합 대표성이냐…농협 회장 선출 해법 분분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의안번호 2220695)은 농협 중앙회 장 선출 과정에서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참여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의 이사 정수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 민주성과 성평등성을 구현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이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거친 것으로 봄으로써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자격 있는 조합원 중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ᆞ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법률에서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농업ᆞ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 농업ᆞ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