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무대 위 노동자들 [위험에 노출된 예술인 들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511%252Fnews_1763520786_1575250_m_1.jpg&w=3840&q=75)
사각지대에 방치된 무대 위 노동자들 [위험에 노출된 예술인 들①]
현행법상 대다수의 공연 예술인 (배우, 무용수, 스태프 등)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 문화예술용역 ... 다만, 2020년 말부터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최소한의...
400kg에 깔렸는데 억대 치료비 몽땅 부담…비운의 성악가 끝내 사망
예술인 복지법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술인 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의무 가입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 체육...
![[K-희망사다리] 예술인 고용보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newsWeb%252Fresources%252Fattaches%252F2025.05%252F20%252Fed76cfdb95a742bb6452191b262576e9.jpg&w=3840&q=75)
[K-희망사다리] 예술인 고용보험
▲ 지원대상 · 「 예술인 복지법 」에 따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가입방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은 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단속적(斷續的) 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용보험법」은 예술인ᆞ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출산전후급여등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출산 또는 유산ᆞ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자 함